사건별성공사례

집행유예ㅣ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2년 검사구형 받았지만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나오는 금액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소득활동 없이 생

검사항소 기각 | 사기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사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려 검사 측 징역 4년 6개월 구형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업무를 돕는 업무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 사기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구속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수십억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명의대여를 해 준 것이 큰 사기사건에 연루되

기소유예 | 대출받으려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기대하고, 주거지에서 자신의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번호가 나오는 은행 어플 화면 캡처사진, 주민등록

무혐의(불송치) | 업무상배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살아생전 재산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녀와 배우자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회사 주식을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자녀인 의뢰인의 이

무혐의(불송치) | 차용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약 7년 전 고소인으로부터 약 6,1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차용사기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인천분

무혐의(불송치) | 전 여자친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 없음 사례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당시 할아버지의 간병비,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4차례에 걸쳐 1,8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법승 제주

무혐의(불송치) | 한국에 입국 후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속 중이던 의뢰인 혐의없음 판결 사례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한 직후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속에 이르게 되었고, 구속상태에서 ‘과거 한국에 입국하여 여행하던 중 PC방에 방문하여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