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불기소(증거불충분)ㅣ회사의 물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 1은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는 결과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과 업무방해로 고소되었습니다.외뢰인 2는

집행유예ㅣ업무상배임 검사구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보다 낮은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담당자로 일한 던 중 용도 외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과정에서의 법률적 조력을 받

불송치ㅣ허위 수업료 청구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고소 당한 헬스장 트레이너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2020년 경부터 2021년 경 사이에 자신이 근무하였던 헬스장에서 허위로 PT 세션카드를 기재하여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업을 한 것처럼 기망하여 헬스장에 수업료를 청

무혐의(불송치) | 업무상배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살아생전 재산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녀와 배우자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회사 주식을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자녀인 의뢰인의 이

불송치 (혐의없음) | 연예인 정산금 등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전부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엔터테인먼트 법인의 대표로 소속 아티스트로부터 정산금과 관련하여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수년간 소속 아티

무혐의 | 업무상배임 등 - 서울성동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상 중요 정보를 경쟁업체에 공유하여 업무상 배임, 퇴사하면서 업무용 PC를 공장 초기화하여 중요 정보를 유실하게 하여 전자기록손괴, 재직 중

불기소 |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 - 서울경찰청 동부지검 20**형제18***

이 사건 의뢰인들은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를 하며 가지고 나온 회사의 비밀 자료인 디자인 시안 및 영업 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만들어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006***

의뢰인은 회사에서 온라인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업무 중 하나인 급여 관리의 일환으로 근무한 날짜에 자신의 급여를 이체하였고, 다음 달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불송치(무혐의) | 업무상배임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편의점 운영 유통업체에서 영업 담당 업무를 하며 재직하고 있는 직원인데, 의뢰인이 타 경쟁업체로 이직한 전 동료와 개인적인 친목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종 업계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