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혐의없음) | 공동 무단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폭처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사례

의뢰인들은 주택 임대인 및 주변인들로, 고소인들에게 무상으로 주택 등을 임대해 주었는데 수차례 임대목적물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고소인들이 불응하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

기소유예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 수원지검 20**형제30***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친구 두 사람과 함께 술집에 머무르던 가운데 다른 무리 5명과 시비가 붙어 집단으로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내 경찰관이 출동하여 싸움은 일단

선고유예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2020. 9. 21. 경 서울 동작구 OO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뢰인의 뒤통수를 때린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의뢰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심리불개시결정ㅣ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등 - 대전가정법원 20**푸1***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게 경찰서에서 폭처법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소년법원으로 송치한 사건으로, 원래 비행예방센터 상담 ·조사·교육이 4일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