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보이스피싱(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구인구직 관련 네이버 밴드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게임머니의 인출과 환전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아 이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다행히도 풀려난 이후 법승을 찾아와 그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은 사안 특성상 피해자와 피해액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1차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 및 재판을 위해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 양형을 위주로 수사단계에서의 조력을 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더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과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근래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및 적발 시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상당하고, 이에 따라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건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사건 초창기부터 법승의 조력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차후 선고 역시도 집행유예로 매우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초기의 적극적인 대응과 변호인과 의뢰인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그 좋은 결과를 낳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