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광주가정법원 20**동버**

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의 사이에 지도 불응을 이유로 언쟁을 하게 되었고, 언성을 높여 비속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피해 학생은 당황스러움에 눈물까지 흘리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의뢰인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혼자 조사를 받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피해학생과 접촉하여 합의를 해보고자 하였으나 피해학생 어머니의 거부로 진행할 수 없어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교사였기에 자칫 해고의 위험성이 존재하였으며, 향후 교사로서의 업을 갖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의뢰인은 혼자서 경찰조사를 다녀온 상황에서 자신이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에 곧바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하여 확인하여 진술을 확인, 검찰에 송치된 지 약 2주가 지난 상황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기에 곧바로 검사와 연락하여 오랜 기간 단 한 번도 아동학대 사건이 없었다는 사실, 피해학생의 진술을 다소 과장되었음을 확인하는 증거를 수집, 제출하며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행히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가정법원으로 송치해주었습니다.

 

이후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아동 변호인과 연락하며 합의를 조율하였고, 오랜 기간 꾸준한 설득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양형자료와 함께 처벌의 불필요성을 적극 피력하였고,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적극 진술을 통해 불처분을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의뢰인에 대한 불처분을 판결해주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형사처벌을 통해 행정상 교원자격증까지 취소되는 등 그 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우선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여 형사처벌로 진행되지 않게 하였으며, 이후 심문기일까지 필요한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여 불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