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처분 | 특수절도 - 광주가정법원 20**푸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욕심이 생겨 친구와 함께 아이팟을 훔쳤으나 이후 두려움이 생겨 곧바로 해당 아이팟을 팔았고, 그 금액은 전부 혼자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절도 신고가 이루어져 CCTV를 통해 피의자로 특정되어 부모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왔는데 당시 의뢰인의 부모는 아직 어린 미성년자가 한 행위였기에 간단히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외 자신의 비행 사실을 진술하며 사건을 더욱 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의 부모는 아직 어린 의뢰인의 미래에 악영향이 남을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합의 부분부터 조율해 나갔습니다. 이후 합의서뿐만 아니라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필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무엇보다 의뢰인이 혼자 경찰에 가서 진술한 부분에서 비행 사실이 크게 부풀려진 사실이 있었기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부모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필요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고,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재판에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소년사건의 경우 양형 자료가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검토하여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신문기일에 출석해서는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부모의 양육의지 등을 진술하며 보호관찰을 제외한 부모위탁 처분만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당시 이 사건 외 다른 절취물을 찾기도 하였고 다른 비행 사실이 있어 강한 처분을 해야 하나, 변호인의 주장을 참고하여 1호 부모위탁 처분만으로 사안을 종결해 주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실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살피면 강한 처분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양형 자료 및 변호인의 진술을 통하여 보호관찰을 제외한 1호 처분만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광주가정법원 2022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