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결정 | 절도, 폭행, 사기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아직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 심리를 앞두고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우선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과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을 도왔고, 미성년자로서 진심어린 반성과 교화의지 부모님의 교육에 대한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불처분 결정이 내려주었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재판과는 절차와 심리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소년심리에 적합한 변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