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2고정***

의뢰인은 회사 동료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정상 등에 대하여 자세히 청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정상 자료들을 수집하며 정식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 대하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한하여 받을 수 있는 판결입니다.

 

선고유예는 사실상 초범에 한하여 인생에서 한번 뿐인 기회라고 볼 수 있지만, 의뢰인이 변호인과 함께 이러한 기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한 결과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음으로써 전과기록이 남지 않은 채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