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사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호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클렌징티슈 2만개를 매수하는 대가로 9,350만원을 의뢰인에게 송금하기로 하고, 위 클렌징티슈를 판매하다가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남은 제품 모두를 의뢰인이 매수가로 다시 환매해 준다고 하여, 3차례에 걸쳐 9,350만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클렌징티슈 6천개만을 공급받았을 뿐 나머지는 공급받지 못하였고, 물품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환매를 요구하였으나 환매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이 혼자서 조사를 받더라도 자신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생각과는 달리 기소가 되자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공판절차 진행에 대하여 선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는 공소장을 살펴보고,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하여 무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느끼고 자세한 재판절차 진행방향이나 진행내용은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그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였습니다.

 

며칠 뒤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앞으로의 재판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무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에 대한 증거자료와 재판부의 설득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에 따른 자료 확보나 증인신청 등에 대하여 의논을 하고 그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자료들에 나타나 있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증인신문과정에서 현출하면서 강조하였고, 증인들을 통하여 제출된 증거자료들의 진정성을 확인시킴과 동시에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미처 공급하지 않은 나머지 1만 4천개도 추가적으로 공급할 능력이 있다는 점과 환매를 해 주기로 한 대상은 일정 점포에 입점하고서도 판매가 되지 않은 제품들만 해당하는 것인데 고소인이 일정 점포에 입점 시킨 것이 전혀 없었기에 환매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꼼꼼하고도 치밀한 재판진행 전략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는 기망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사기죄의 특성상, 사기죄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건을 대응할 경우 자칫 구속이 되는 등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위 사안의 의뢰인 역시 조금 늦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다행히 재판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기죄를 많이 처리하면서 다수의 좋은 결과를 얻은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신중하게 진행하여 억울함 없이 사기죄의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