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사상경찰서 20**-002***

의뢰인은 SNS를 하던 도중 한 광고 게시글을 보게 되었는데, 게시글의 내용은 간단한 단기 투자로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부였던 의뢰인은 소소한 용돈 벌이나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SNS 메시지 등을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는데, 상대방은 간단한 투자 방법을 소개하면서 돈을 입금 받을 계좌번호와 의뢰인의 OTP카드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상대방이 요청한 것들을 보내주었는데, 사실 이와 같은 투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것이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계좌를 대포 통장으로 사용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영문도 모른 채 사기 범행의 계좌를 제공하게 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 즉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대여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접근 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이러한 사건을 처음 마주하게 된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비슷한 사례를 검색해보았는데, 일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사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겠다고 판단하였고, 부산의 형사사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물론, 자칫 잘못하여 의뢰인이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오해를 받을 여지를 없애야겠다고 판단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물론,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이 직접 입회를 하여 경찰에게 사건 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하였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던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 후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며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 등을 타인에게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이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자신이 넘긴 이와 같은 접근 매체는 보이스피싱이나 중고나라 사기 등 여러 범행의 도구로 사용되고, 당사자들 역시 이러한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큰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일반인들은 이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고, 사건에 적극 대응하여 경찰 수사관을 설득, 다행히도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