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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84% 탕감 | 개시결정 - 사업운영 중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용업으로 10년 이상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게를 늘리는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이 겹치며 여러 은행 대출은 물론 정부 대출금까지 받게 되어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녀들이 보험 대출까지 받아 의뢰인의 채무 상환을 돕기도 하였지만 은행 이자가 올라가면서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총 채무가 약 9,30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부동산 처분 내역은 사업 정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된 것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9,300만 원 중 84%인 7,80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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