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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마약 /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창원지방검찰청 2021형제13***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4. 5. 대마를 매수한 후 2021. 5. 불상일과 2021. 6. 불상일에 대마를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과 상담 당시 의뢰인은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 직장인으로서 비자 심사 시 형사 전과가 드러나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란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으로 범죄경력증명서와 그 내용이 유사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 연루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양형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의뢰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죄질의 경중을 떠나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다면 형사 전과가 남게 되어 해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의뢰인의 경제 활동이 아예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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