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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3***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8. 4.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9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담을 받을 당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에게 무혐의를 주장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이승환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는 대신 죄를 인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경찰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 범행에 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피의자가 피해 물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만약 의뢰인이 모순점이 존재하는 자신의 주장대로 수사단계에서 무리하게 자신의 죄를 부인하였다면,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절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하여 기소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같은 점을 정확히 의뢰인에게 전달, 설득한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들여 신속히 죄를 인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와 합의한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빠르게 제출, 기소유예로써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변호인은 무작정 의뢰인의 편을 드는 존재가 아니라 의뢰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조력자임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은 종국적으로 최선의 결말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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