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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 두 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조심하며 살아왔었는데, 사건 당일은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얼마 가지 못 하고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뒤 깜빡 잠이 들었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km가량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구속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사정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입회하여 조사를 도왔으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관심이 커져감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부의 처벌 또한 점점 더 강력해지는 추세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단순 음주 운전이니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음주운전 사건으로도 구속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 소속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이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서를 내는 등 조기에 대응하였기에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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