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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5***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슬하에 딸을 두었는데 어느 날 배우자가 딸을 데리고 무단가출한데 이어 의뢰인이 딸을 강제추행 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 신명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배우자의 고소장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실제 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고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승 신명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고소인)의 혼인생활에 대한 전반적 경위 및 관련 자료,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배치되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문자연락 내용, 의뢰인이 딸에 대해 가끔 하였던 스킨십은 통상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정도임을 증명하는 교육전문가의 의견내용 및 일반적 가정에서도 있는 흔한 스킨십이라는 부모 커뮤니티 내용 등을 확보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대응,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을 결정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두드러지고 관련법도 강하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처럼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안에 따라 생각처럼 쉽게 억울함을 벗기 힘들 수 있기도 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적극 활용, 혐의를 벗는데 집중해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다면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진행하길 권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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