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주거침입 -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7***

의뢰인은 최근 이슈가 된 이른바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과 그 사실관계가 매우 유사한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 건물의 담을 넘기까지 하였고, 해당 건물의 여러 세대 중 한 곳에 실제로 침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로 규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비교적 가볍게 여겨지는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성범죄로의 발전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위험성이 크게 평가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실형이 선고될 만큼 중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수사 중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신속한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해변제를 통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음부터 기억은 없으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온 점,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한 점,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만큼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담당변호인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력 끝에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