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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죄

무죄 | 주거침입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합***

2020-12-31

사건개요

-
적용 법조

-
변호인의 조력

-
결과

-
본 결과의 의의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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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본인의 성기
- #준강간
2024-05-16
- 박은국
- 전성배
- 오학준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지도하던 아동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인해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교육 과정 중에 불
- #아청법
- #강제추행
2024-06-18
- 김미강
- 이승환
성범죄

집행유예

구속중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 대전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원심에서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사실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 #아청법
2024-07-01
- 김미강
-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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