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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차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경찰에 적발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광고에서 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되었고,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을 만나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현재는 의뢰인이 평생을 함께할 인연을 만나 성매매를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양형 사유들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는 의뢰인분이 지닌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안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 첫 경찰 조사부터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지니고 있는 양형 사유들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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