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사람이 많기로 유명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함께 춤을 추던 여성의 스커트를 올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대한민국을 여행차 방문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출국이 금지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준비해 놨던 여행경비가 떨어져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들은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긴급하게 사건을 맡아 최대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영어에 능통한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사정 및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 등 의견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의자가 술을 마신 채 클럽에 가 춤을 추던 중 우발적으로 본 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의자의 행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즉시 출국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사건의 경우 수사가 개시되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사건이 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법, 제도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의 경우 사건 진행 상태도 모른 채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외국어에 능통한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을 통해 언어 장벽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적극적으로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