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광주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공소권없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7***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 빌려준 돈의 변제 등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 연락 등을 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호인의 조력

    신명철 변호사는 당시 상황이 잘 드러나있는 카카오톡 대화 등 관련 객관적 자료를 취합하고 하나하나 검토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상태이나, 의뢰인이 분쟁의 조기 종결을 원하여 이 사건 행위 당시에는 구법이 적용된다는 법률적 의견을 피력하여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진행하는 등 다각도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주장이 상이하여 형사조정이 결렬되었으나, 신명철 변호사의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결과

    신명철 변호사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검찰은 구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분쟁의 조기 종결을 원하였는데, 수사 진행 당시 스토킹범죄처벌법의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조항이 폐지되어 신법 적용으로 착오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었고, 구법 적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의견을 제시하여 신법이 시행 중임에도 반의사불벌조항 적용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