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지방경찰청 20**형제15***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동일 전력으로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손님이 찾아와 자신이 성매매 여성임을 밝히며 알선을 해줄 것을 부탁받게 되자 거절을 해야 했음에도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에 이를 수락하였고, 직후 얼마 되지 않아 찾아온 경찰에게 해당 여성을 알선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자신이 경찰임을 밝히게 되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사안을 접한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는 곧바로 FT팀을 꾸려 이 사건 전체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률 위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단 1회에 불과한 사실에 금액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내지 벌금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현재에도 동일 전과로 재판 중인 사실이 있기에 양형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 입회에 참여하며 적극 사건에 임하였고,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직접 검사와 면담하여 과거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횟수나 금액 등이 소액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 등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단 의견 및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과거 전력 및 현재 재판 중인 사실 등을 고려하여 자칫 공판까지 갈 수 있었으나, 다행히 적극적으로 수집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재범 가능성 부존재함을 설득하였고, 결국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라도 기민한 법리적 분석을 동반한 조력을 활용한다면 불이익 최소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기억해 두길 권합니다.

광주지방경찰청 2023형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