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동부지검 20**형제19***

의뢰인은 퇴근길에 지하철을 이용 중 충동적으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 부위와 접촉시켰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의 신고로 지하철 수사대에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로 상담 및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충격이 매우 커 수사 초반 피해자가 완강하게 합의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확인 후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한편,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수집해 나갔습니다.

 

관련해 경찰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검찰 단계로 송치된 후 법승 변호인단은 형사조정제도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을 빌려 자연스럽게 합의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수긍하여 합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나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 등을 수사 기관에 적극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봉사활동이나 성범죄 교육 등 많은 행동적 징표들을 증거화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정상 관계를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상상할 수 없었던 처벌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단순 추행 행위라고 생각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징역 2~3년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또한 피해자들도 가해자들과의 합의에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국선보조인들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처벌 불원이나 선처의 요청이 제출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는데, 피해 합의를 하였을 뿐 더 이상의 선처를 요청할 수는 없다는 사고가 점차 확산되고 잇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점이기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기 위한 사려 깊은 접근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상당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되었음에도 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되고, 성범죄 전과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의 대상자가 되며, 최근에 성범죄 신상 정보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사회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의뢰인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어려움을 법승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해결하고 합의와 처벌불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과자가 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2023형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