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38***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퇴근길 지하철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충동적으로 앞서 가던 여성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발견한 사복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로 상담 및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 휴대폰에 당일 우발적으로 촬영한 다수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몰카 범죄의 경우, 범행사진의 수량이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사안을 접한 법승 서울사무소 배슬찬 변호사는 신속하게 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하여 혐의와 관련성이 없는 사진들은 증거물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들이어서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합의 자체가 진행이 불가한 만큼 최대한 양형자료들을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몰카 범죄의 경우, 촬영사진의 양과 그 수위에 따라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에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포렌식절차에 참여하여 혐의와 관련된 사진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포렌식 선별 절차에서 혐의와 관련 없는 사진들을 증거에서 배제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관련 사안에서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번 의뢰인 사안 역시 법승 변호사의 조력을 끝에 충동적 행위로 인해 전과자가 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