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택시에서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사건 당시 술에 취했던 터라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 상담 및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기 상담 당시 의뢰인은 사건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처벌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의 전성배, 정진구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가방을 가져간 것은 객관적으로 명확한 만큼,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들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의뢰인의 진술을 돕는 한편,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놓고 간 물건을 우연히 발견해 본 건에 이른 사안으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과 이후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가 반환된 점 등의 법승 변호인단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술에 취하여 범행에 대해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관련해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 취중에 발생한 일이고 악의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고, 그 결과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23형제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