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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42.8% 탕감 | 개시결정 - 남편의 사업 실패와 사기 등으로 발생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의뢰인의 소득으론 감당할 수 없어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 대출 사기를 당하며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후, 남편이 사고를 당해 가정이 파탄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내지 제627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신청하였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1억 4천만원  중 42.8%인 6천여만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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