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 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 및 의뢰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혐의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하던 의뢰인은 정확한 대응을 위한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는데, 그 와중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기 이르렀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은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고지하여 통상 단시간 내에 준비할 수밖에 없는 소명자료들을 구속영장 발부 전부터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제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후에도 법승 변호인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인 ‘준강간’ 혐의 자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음을 피력하면서 수사기관이 구속 필요 사유로 기재한 증거인멸, 도주, 피해자·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전혀 없음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혐의의 상당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승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혐의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면서도, 동시에 구속 필요 사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소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의뢰인은 향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사건 관련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의가 큰 사안이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3형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