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전학처분 | 학교폭력 심의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서부20**-***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한 해 동안 같은 학급에 있던 가해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내용은 주로 폭력, 폭언, 명예훼손 등이었으며, 교내에서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기에 보다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고자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법승으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하여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최대 퇴학 처분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인 의뢰인은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교내에서 좋은 성적을 내던 모범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안을 접한 후 법승 변호인단으로서 가장 먼저 이 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위축되거나 스스로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피해 학생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부모님이 피해 학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변호인으로서 함께 알려주고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이 입었던 피해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심의에 앞서 최대한의 증거를 수집해 심의가 열리기 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학교폭력 심의에 출석하여 전학 조치를 구하는 의견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 전학 조치와 함께 중학교를 졸업하는 20**년까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는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이번 사안에서는 학교 측에서는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을 인정하였지만, 전학 조치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담임 선생님도 전학 조치가 어렵다고 말하여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있었고, 특히 피해 학생이 이제 막 중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가해 학생과 2년이 넘게 남은 중학교 생활을 함께하게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법승 조력을 활용한 끝에 최종적으로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완전한 분리가 되었고 다시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하여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완전한 분리가 아니고서는 학교생활을 온전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반면 이번 사안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 피해 학생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던 사건입니다.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서부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