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보일러 as기사로 일하던 중, 중년 부부 가정에 보일러 수리 요청을 받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여성 고객이 의뢰인에 대하여 보일러 수리 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였고, 이에 돌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여 의뢰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성 고객과 신체 접촉조차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해하며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이 여성 고객의 집에 방문하여 보일러를 수리할 당시, 집 안에는 의뢰인과 여성 고객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위하여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승 서울사무소 변호사는 의뢰인이 여성 고객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 및 방문 시각 등 타임라인을 정리한 뒤, 의뢰인이 집 안에 들어갈 당시부터 일어난 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수사 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여성 고객이 경찰 신고 전 보일러 as 결과 불만을 품고 의뢰인에게 전화를 건 통화 녹음 내역도 수사 기관에 제출하면서, 통화 시 추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결백함을 증명하고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의뢰인 사건 담당 검사는 변호인 측 의견을 들어본 뒤, 의뢰인 및 변호인과 함께 한 차례 면담을 가졌고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의문점을 담당 검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였고,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실제 결백한 상황에서도 형사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형사 재판에 가게 된다면, 처음 수사가 시작되고부터 적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도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 사건 당사자는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정말로 결백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필사적으로 대응하여 초기에 수사를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변론 계획을 잘 수립해, 재판에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켜 의뢰인이 심적 고통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형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