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8***호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인사를 주고받다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런데 당시 의뢰인은 알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었고, 남편도 있는 유부녀였던 것이었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혐의 연루에 대한 억울함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법승 변호인단과 상담 당시 의뢰인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난 이후였는데,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여 수사관으로부터 범행사실에 대한 강한 의심과 추궁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지만 수사관은 피해자가 장애진단 되었던 기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탐문을 통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거짓 진술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아야 했고, 왜 거짓 진술을 했는지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장애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관련해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여 진술하고, 어떤 면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조사는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6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받는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조사입회를 통해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조사 입회를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도 받게 되었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처한다.

당초 수사기관은 결과적으로 비록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지만 피해자가 사회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고 성적자기결정권 또한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인 점을 인정받아서 의뢰인이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사안이었고,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혼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다르게 진술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죄의 강한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뒤늦게 조력을 요청하였는데,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하였다면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다소 늦게 조력을 구하게 되면서 상황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준강간은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기소가 되는 경우 사실상 구속이 예정되어 있는 매우 엄격한 죄명이었기에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 조력 직후 거짓진술 하였던 부분을 빠르게 인정하고, 법리적인 주장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다시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라 평가됩니다.

광주지검 2023형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