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중년의 성실한 직장인이자 가장이었기에,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수사 여부가 가정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다급하게 법승 서울사무소에 방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한 번뿐이었던 사실과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송달받을 주소를 사무실 주소로 하여 의뢰인의 집으로 우편이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법승 변호인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 범죄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크지는 않으나, 수사 여부가 가족들에게 알려질 경우 가정이 파탄 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조기에 처분 결과 통지 주소를 법무법인 법승 서울 사무소 주소로 이전하였던바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었고,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면하였다는 부분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3형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