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13***

의뢰인은 과거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청하였고, 결국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해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형사사건 절차에 연루된 경험이 전혀 없었기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몰라 조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고, 형사사건 처벌 위기 해결 경험이 많은 로펌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주지시키며,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말아야 함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함은 물론, 피해자 측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에게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받아내었습니다. 또 이 같은 정상을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초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쉽게 해결될 사안도 꼬여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예만하게 사건을 살피는 편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과 의논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