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랜덤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서로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만나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처벌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의뢰인은 상담과정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났던 것은 맞지만, 채팅을 할 당시는 물론 만났을 당시에도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 점은 전혀 알지 못했고, 성관계에 이르지도 않았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석해 조력하는 한편, 의뢰인 입장에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던 점과 알 수도 없었던 점을 객관적 상황을 들어 명확하게 정리하여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정상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승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혐의에 대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

랜덤채팅 어플에서 비롯된 미성년자 성매매 등 성범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수사당국 역시 예민하게 사안을 다루고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에 관련 사안으로 처벌위기에 놓일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야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단기간에 정상관계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집중하였고,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23형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