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형제10***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 남성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 객실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여 혐의를 전부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기도 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에 대한 불안감, 혐의에 대한 억울함 등을 해소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을 접한 담당변호사들은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토대로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통상적으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범죄의 중대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비롯한 구속 사유가 부존재하는 사정을 상세히 정리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오로지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 주목하여 응보적 관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토로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을 구속한다면 의뢰인은 과거 전과로 부당한 차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빼앗기고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죄가 있다고 허위 자백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임했고,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들은 이 사건 당시 현장 CCTV를 경찰이 따로 확보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CCTV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등과 같이 남녀 당사자 간에 내밀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행위의 경우 물적 증거가 없기에 외부적 간접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CCTV는 이 사건 대응에 있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들은 이 사건 현장에 방문하여 CCTV 녹화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신속히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 증거 보전 결정을 받아 현장 CCTV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증거보전 신청은 증거를 보전해야 하는 필요성과 위 증거로 증명할 사실, 증거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관리자는 누구인지, 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상세히 소명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해당 현장 CCTV 자료들 중에는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정황들을 포함되어 있었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과거 성범죄 전과로 인해 강한 압박수사를 받으며 수사가 진행,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안이었으나 증거보전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최종적으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사건의 정황과 성범죄 수사 및 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전과로 인해 수사단계 초기부터 강한 압박을 받으며 불리한 입장에서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은 경찰은 무리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이에 담당변호사들은 적극적으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다투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담당 변호사들은 적극적인 증거 확보를 위하여 CCTV 증거보전 신청 등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들을 필요한 시점에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경찰관들이 확보하지 못한 CCTV 영상 역시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확보해 냄으로써 이 사건 범죄 사실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만큼 법률전문가 조력 활용 과정에서의 치밀한 사안 검토와 실행력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2형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