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둔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되었으며 2차로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리며 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인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을 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경우 자칫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경찰 조사에 앞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빠르게 찾아와 변호인 참석 하에 안정된 마음으로 경찰 조사 참여에 임할 수 있었으며, 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가적인 조사 없이 ‘불송치(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전둔산경찰서 202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