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부산연제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일을 하던 식당에서 다른 직원과 실랑이가 있었는데, 이후 경찰에서 폭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황해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의뢰인은 다른 직원을 불러낸 것은 맞으나 불러낸 후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0여 대 때리는 행위로 폭행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하면서 억울하게 처벌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해 줄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다른 직원의 이동 동선과 그 장소에 머문 시간, 다른 직원의 진술이 다소 모순되는 사실 및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파악하고 다른 직원의 진술 외 피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거니와 그 진술조차 모순이 되는 부분이 많음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을 확인했고,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법승 변호인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고, ‘불송치결정’으로 사안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고소 내용이 진실과 상반됨을 여러 근거를 통해 설득력을 갖춰 피력함으로써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의뢰인이 부당하거나 과중한 형사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력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간혹 거짓으로, 앙심을 품고 폭행 등 혐의로 타인을 고소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진실을 가리는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밀한 조력 노하우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극복을 돕고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 요청하길 권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폭행을 한 사실은 없었지만 그렇게 고소를 당하고 나서 사실 많이 불안하다고 하면서 억울한 일만 없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하자 너무 감사해하셨고, 저희 변호사들은 다시 한번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해야겠다고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