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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71.5% 탕감 | 개시결정 - 외벌이로 갓 태어난 아이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늘어난 대출의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수원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난한 집안에서 힘겹게 자랐으며 일찍 결혼하여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와 갓 태어난 아이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을 하였지만,

    세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빚은 점점 불어났고, 이를 갚고자 돌려막기를 반복했지만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 결과

    총 채무 약 4천5백5십만원 중 3천2백5십만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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