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결정(무혐의) | 강간 - 경북구미경찰서 20**-010***

의뢰인은 고소인과 전 연인관계로 의뢰인의 자취집에서 함께 동거를 하다 결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 여자 친구인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자취방에서 함께 동거해 오던 전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1회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었기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으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안을 접한 후 변호인으로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내려질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제출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모아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를 전후하여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 대화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소인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곳은 의뢰인의 자취집으로 cctv도 없었기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장소, 일시에서 둘 사이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카카오톡 등으로 주고받은 일상적인 대화들,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일시 전후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강간당하였음에 대한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주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반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수사 기관도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간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의뢰인에 대한 증거불충분의 혐의 없음을 근거로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전 연인관계였고 동거도 하였으나 헤어지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강간죄 고소로 성범죄 처벌 위기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감정이 좋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고소인의 좀 더 그럴 듯한 추가 증거가 있었다면 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받기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인과 친구 사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의 내용을 보면 ‘강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약간의 의심쩍은 상황에 대한 수사 기관의 기술도 등장합니다.

 

이에 고소인이 어떠한 증거들을 낼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범행 일시라고 주장되는 전후 사정을 면밀히 살피는 데에 주목했고, 의뢰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게 좋다는 설명과 함께 사설 거짓말 탐지기 사전 검사를 받게 한 후 수사 기관에서 폴리그래프 검사도 받게 하여 ‘진실’ 반응이 나왔던 것도 증거불충분 심증을 갖게 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사의 적극적인 판단 하에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북구미경찰서 202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