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마트에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해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사안의 경우 경찰조사 참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아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조력을 다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조율 및 의뢰인의 양형사유 관련 조력에 힘썼습니다.

 

이후 다행히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근래 들어 강제추행의 죄는 그 처벌의 형량이 강하게 선고되는 편인데 심지어 의뢰인의 경우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이어서 구속의 위험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일단 불구속 수사를 위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강변하여 다행히도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이후 피해자 측의 변호인과도 적극적인 연락을 통해 합의를 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처로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형도 면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