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치상 - 부산동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은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같이 일하던 직원이 자신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함께 일하던 직원과 그 어떤 신체적 접촉도 없었고 평소 친하지도 않았었다며 피의사실은 절대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 및 그 시간 전후의 동선 등을 파악하였고 경찰조사 시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실제로 있을 수 없었다는 점을 사무실 도면과 평소 근무를 서는 위치 및 사무실의 개방성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의뢰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상황인 점에 대해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래 들어 성범죄 사안의 경우 실무상 피해자의 모순되지 않은 진술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재판까지 가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범죄 혐의에 연루가 된 경우 초기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이 사건의 경우에서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단이 적극적으로 의뢰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적극 피력한 결과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