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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구속,석방

구속영장 기각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ㄱ.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돌려막기라는 점을 알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영장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들은 공동구매 사이트를 직접적으로 운영했다기보다는 돌려막기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000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라며 혐의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사는 첫 조사 이전부터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나아가 방대한 금융거래내역에서 매출액, 환불금 등을 모두 분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 수사를 협조하며 업무지시 관련 메시지 등 자료를 전부 제출하는 등 의뢰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성실히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은 피해액이 상당한 사상 초유의 사기행각으로 범죄가 중대하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들의 해온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영장청구 사유에 대한 불합리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져 다행히도 의뢰인들은 구속을 면하고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은 원활한 피의자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불구속수사 및 재판 가능한 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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