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음행매개 - 아산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영리목적으로 본인이 운영 중인 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관전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주점을 운영해오면서 활발히 SNS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일부 SNS상의 표현들 때문에 오해를 산 것 같다면서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의 김규백 변호사는 주점의 영업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주점을 직접 방문하여 내부를 살펴보고, 주점의 영업장부와 SNS상에 표현된 내용의 의미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주점 안에서 간음행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의문이었고, 영리 목적으로 간음행위를 매개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올린 SNS상의 표현들이 사회경험칙상 다소 선을 넘는 표현들이 있었지만, 이는 범죄 구성요건 성립과는 무관하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강도 높은 5시간 동안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도왔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의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서에 고발이 된 사건으로, 고발인이 1년여 시간동안 계속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반하는 SNS 내용을 편집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자료를 모두 수집한 후 의뢰인을 거의 1년여 시간이 지난 후에 출석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이 수집한 자료 하나하나에 해명을 해야 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장시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이 변호인을 초기에 선임하여, 사건의 진행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여 준비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