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 업무상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10****

의뢰인은 회사에서 재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단순히 회사 직원의 지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인의 지위에도 있는 등 해당 회사와 복잡한 금전거래 관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일부 개인계좌로 이체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되었는데, 고소 내용상 횡령금액이 5억 원이 넘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적용되는 혐의로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거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제3조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한 후 법리적인 쟁점들을 주장하면서, 고소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고소인은 횡령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횡령액 보다 큰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에 대하여 단순히 직원이기만 하였던 것이 아니라 회사 대표와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던 점, 회사에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이기도 한 점 등 복잡한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기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금액이 모두 실제 피해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와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 사건 고소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채권채무 관계까지 모두 정리하는 내용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결국 이 사건은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각하 처분을 받아 종결되었습니다.

재산범죄는 신속한 피해회복과 합의도 중요하지만, 꼼꼼한 사실관계 분석을 토대로 타당한 법리적 주장을 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후 선처만을 기다리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을 경우 수사가 진행되어 적지 않은 횡령금액으로 중한 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임에도 세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시기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각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큰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