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거나 만난 적이 있어도 강제추행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피해자를 네 차례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피력하였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 이를 목격한 자들이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 조사 없이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법승 남양주사무소(경기북부광역센터) 박세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피해자,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와 목격자들 사이에서도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증언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확인시켰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목격자들 이외에 강제추행 당시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보다 객관적인 위치의 증인을 신청하여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이 강제추행 사실과 제반 사정이 불일치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 및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목격자들이 피해자와 입장을 같이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안으로, 무죄를 받기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실 방문 당시,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너무나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세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끝까지 믿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우 희박한 확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재판부에 여러 번에 걸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박세미 변호사는 다섯 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재판장에게 피해자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심증을 줄 수 있었고, 이를 정리한 최종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판결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결국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