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인 인증을 요하는 온라인 채팅방에 접속하였다가, 성매매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고소인에게 속아 성매매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기에 이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성인 인증 채팅창에 접속하였다가 뜻하지 않게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떨리는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였던 류영필 변호사는 피의자가 실제 청소년과의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으나, 시각에 따라서는 위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무혐의를 목표로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면서 사건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오랜 수사 끝에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피의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역시 법무법인 법승의 적절하고 신속한 조력 끝에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