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특수상해 - 대전지방법원 2020노1***

의뢰인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맥주병을 휘둘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던 중 뇌경색 발병으로 쓰러져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하지 못하다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1심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1심은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되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갑작스럽게 형 집행을 받게 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 1항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요양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교도소로 수감되자, 의뢰인의 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와 긴박한 사정을 설명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귀책사유 없이 제1심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지체없이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주장하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요양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 또한 받아들여져 항소심이 열렸고,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이 다소 과장되고 왜곡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피고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궁핍한 사정을 잘 설명하여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이루었고,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할 즈음 몇 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하여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다시 수감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이 모두 받아들여져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소권회복청구 인용, 구속집행정지신청 인용과 더불어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 법원에서도 판결을 고심하고 있던 상황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절차상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어 불구속상태에서 상소권을 회복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