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절도, 주거침입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41***호

피의자 1, 2는 불상의 정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장소를 정해 그곳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고, 의뢰인이 위 장소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한 모텔에서 피의자 1, 피의자 2의 지시에 따라 그 곳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된 7,080,000원을 절취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부에게 긴급하게 조력을 요청받아 경찰조사에 곧바로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죄명이 절도이기는 하나 언제라도 ‘보이스피싱’의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하였고, 최근 실무 경향을 볼 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는 식의 변명은 거의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해자의 피해회복부터 서둘러 진행하였습니다.

 

법승 변호인은 담당수사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피의자 신문은 잠시 중지시키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 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경찰에 체포된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후에는 다른 유리한 정상자료까지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의뢰인의 앞날에 먹구름을 들일 뻔했습니다. 잘 몰랐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20살의 젊은 청년에게 전과자라는 딱지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건 직후부터 법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