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죄 | 모욕, 주거침입, 폭행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는 주민에게 분리수거에 대한 안내를 하러 갔다가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가게 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에 의하면 주거침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260조에 의하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우선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재판과정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말을 맞추며 거짓 진술을 하고 증거 등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주거침입, 폭행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주었습니다.

거짓된 신고를 기반으로 억울하게 재판정에 서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칫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재판과정에서 밝혀냈고 이를 통해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