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구속, 석방) | 주거침입, 절도 - 대전지방법원 20** 고단 1***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자신이 주거를 침입해서 절도를 한 사실이 있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왔고 앞으로의 진행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해나갔는데 수사 도중 피의자 구속 신청이 이루어졌고, 영장실질심사 전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를 하였지만 구속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양형 조사를 신청하였고, 양형 조사에서 의뢰인에게 교도소 수감이 아닌 사회에서의 교화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나왔고, 변론요지서에서까지 최종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집행유예를 재판부에 부탁드렸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주었고 구속 상태였던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구속 영장이 신청되면서 영장실질심사 전에 빠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피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구속 받지 않는 상태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영장실질재판부에 요청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어 의뢰인이 매우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양형 자료를 잘 모아서 정리하고, 양형조사 보고서에서 의뢰인에 대한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구속 후 석방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