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0***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우선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범하게 살아온 학생이고 초범인 점에 주목하여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추행의 정도가 우발적으로 일어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피력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적극적인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반에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점을 잘 알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