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13***호

의뢰인은 자정 무렵 일명 ‘묻지마 집단 폭행’을 당하여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가격한 점에 대하여 돌연 폭행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고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상대방으로 인해 의뢰인은 당황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무척이나 억울하고도 황당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도움을 청해왔습니다. 

형법 제 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의 관할은 평택경찰서였기 때문에 전국 통일된 시스템을 자랑하는 네트워크 펌인 법무법인 법승의 강점을 일면 활용하여 수원사무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유의할 점과 대응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에게 제공하였고, 수원사무소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수사단계 초기에 의뢰인 측에게 유리한 진술을 개진해 나갔습니다.

 

이후 실무상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정당방위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인 동기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에 사안을 포섭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는 관례상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곧바로 형사전문 송지영 변호사는 검사와의 면담을 신청하였고, 추가로 상세한 법리검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상세한 사건의 경위와 정당방위의 적용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발 빠른 대처와 전략이 적중한 덕분에 검찰은 ‘이 사건은 피의자가 상대방들의 일방적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단계 초기에 업무협조요청을 통한 빠른 대처와 함께 인정요건이 까다로운 정당방위에 대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TF팀의 밀도 있는 법리 전개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자칫 피해자에서 피의자,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뀔 수 있었던 몹시 억울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으로 종결시켜 의뢰인에게는 최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